장례식 이후 화장과 가족공원 납골당에 장모님을 모셔드린 이야기는 차마 길게 쓰기가 어렵다.
그 시간들은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짧게 마무리하고, 오늘은 장례 이후 우리 가족이 처음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장모님은 떠나셨지만 남겨진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장모님 명의의 아파트.
그 집에는 처남이 거주하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요양원에 계셨다.
문제는 장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정리해야 하는데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속 절차였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장인어른의 의사 확인과 인감 발급 등이 필요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설령 어렵게 모시고 간다고 해도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
인감 발급 창구에서 “인감을 발급해 주세요”라는 의사표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법적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는 정식으로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하는 것.
당연히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성년후견.
사실 나는 법률 절차가 처음은 아니었다
나는 예전부터 나홀로 소송을 몇 번 진행해 본 경험이 있었다.
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이런 절차들을 직접 진행해 보면서 민사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와이프가 이 글을 보면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와이프가 결혼 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던 일이 있었다.
와이프 아이디로 전자소송에 들어가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확정을 받았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아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진행했고,
재산조회도 해봤다.
하지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 결국 아직 회수하지는 못했다(아직도 채권추심 진행중).
그 뒤로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시효중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지금도 1~2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돈은 못 받았지만 법률 절차에 대한 어려움은 없긴하다.
그래서 생각했다.
“이번에도 한번 직접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였다면 지금은 GPT가 있었다
예전에 지급명령을 진행할 때는 GPT 같은 것은 없었다.
네이버에서 나홀로소송을 설명해 주는 블로그를 수십 개 읽어가며 진행했다.
신청하고.
보정명령 받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하나씩 배워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우리에겐 GPT가 있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면 알려주고,
전자소송에 입력할 문구를 물어보면 작성해 주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대응 문구까지 만들어 주는 것을 보고 꽤 놀랐다.
물론 GPT가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을 잡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
GPT에게 물어보며 하나씩 준비를 시작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요양원 입소 확인서.
진단서.
상속인 관련 서류.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다.
이렇게 물어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했다.
처음에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생각보다 어려웠던 부분
단순히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장인어른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일이었다.
법원은 당연히 묻는다.
“정말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가?”
그래서 장인어른의 현재 생활 상태를 사진과 설명으로 제출해야 했다.
직접 요양원을 방문했다.
사진을 찍었다.
언제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무슨 상황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작성했다.
예를 들어
혼자 식사가 가능한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지.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직접 정리해서 제출해야 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정말 난감했다.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익숙하겠지만 일반인은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날아온 보정명령
역시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다.
추가 서류 제출.
생활상태 사진.
후견인 교육 확인서.
신용정보조회서.
후보자 관련 자료.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당황했다.
“아… 역시 혼자 하기 어려운 건가?”
싶었다.
하지만 하나씩 읽어보니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GPT가 가장 큰 도움을 준 순간
보정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
보정명령 중 일부는 현실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가 있었다.
장인어른은 이미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
동의서를 작성할 수도 없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상황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GPT에게 물어봤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보정사유서를 작성했다.
사건본인은 현재 인지기능 저하 및 의사능력 장애로 인해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거동 또한 어려워 인감증명서 발급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이를 대신하여 진단서 등을 제출한다는 내용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저 문장을 스스로 작성했을 자신이 없다.
법률 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을 만드는 데 GPT가 큰 도움을 주었다.
재산목록도 직접 작성했다
후견 절차에는 재산목록도 포함된다.
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
등을 정리해야 한다.
처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차근차근 작성하면 생각보다 작성은 가능했다.
다만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래서 나중에는 금융조회와 상속재산조회 절차가 다시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
보정하고.
추가 서류 제출하고.
또 수정하고.
몇 주 동안 틈틈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락날락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자소송 사이트에 결정문이 떴다.
성년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정말 그 순간은 뿌듯했다.
법무사 없이.
변호사 없이.
GPT와 함께.
직접 진행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사실 성년후견 개시는 시작일 뿐이다.
아직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
장모님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상속등기를 하려 해도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취득세 문제도 있다.
특별대리인 선임 문제도 남아 있다.
후견인은 매년 재산관리 보고도 해야 한다.
결국 성년후견 개시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이었다.
그래도 누군가가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성년후견은 생각보다 어렵다.
하지만 일반인이라고 절대 못할 수준은 아니다.
시간은 걸린다.
공부도 해야 한다.
보정도 나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직접 진행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법무사 비용이 아까워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후견개시 이후에도 부동산 처분허가, 특별대리인 선임, 각종 허가 신청과
보고 의무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직접 배워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상속절차를 마무리 해야 하고,
집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도 법원에 여러 번 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한 걸음은 내디뎠다.
막막하기만 했던 첫 출발선은 넘은 것 같다.
오늘도 한걸음 👣
저는 법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의 성년후견 개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수많은 서류와 보정명령을 하나씩 해결해 왔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gujaeun.kr
※ 본 글은 실제 진행 경험을 기록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